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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와 박성수 회장을 규탄한다!
 홈지기  | 2007·07·21 12:14 | HIT : 4,425 | VOTE : 645
[성명서]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와 박성수 회장을 규탄한다!
                   노사간의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공권력 투입, 노무현 정권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20일) 오전 이랜드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전국의 노동자와 민중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비정규직법이 고용안정을 위협하며,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라는 명목아래 날치기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켰다. 결국 지금 이랜드 사태를 통해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노무현 정부와 이랜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랜드 기업이 추진하는 외주용역화는 비정규직법의 2년 근로 이후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를 회피하려는 것이고,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외주기업에 떠넘기려는 수단이다. 그러하기에 이랜드 노동자들은 투쟁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잘못된 정책과 이를 이용하는 이랜드를 규탄하는 투쟁에 연대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랜드 노조는 사측과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농성 해제를 전제 조건으로 걸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끝내 거두지 않은 사측의 태도는 협상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이랜드는 비정규직 외주용역화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 이미 시작된 우리의 불매운동에 기세가 높아지고 있고, 이는 곧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보다 더 큰 재정적 손실과 심각한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회복불능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비정규직법이 이랜드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이 되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함에도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협상결렬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라는 등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위협했다. 이랜드가 출입문을 용접까지해서 노동자를 감금한 행위 등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로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더니 급기야 오늘 농성장을 침탈하고,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오늘 진행된 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침탈은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며,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주는 반 노동자적 정부의 몸부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랜드처럼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마저 외면한 후진적 행태이며, 향후 기업과 국가경제발전에도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기에 정부는 즉각적인 시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이랜드만의 차원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를 외쳐왔고,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부르짖어 왔던 우리들의 의지와 양심을 시험하는 싸움이 될 것이다. 이랜드 사태의 책임자인 노무현 정부는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노사가 자율 교섭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랜드도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비정규직법 개정과 투쟁에 나선 이랜드 노동자들의 지지와 엄호를 위한 연대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07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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